지나치게개방적인자라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대차계약 위반 및 기타 질문드립니다제가 원룸을 전대차계약을 했는데 원래 그 원룸이 전대차계약 금지예요 근데 계약서를 쓰고 제 3자랑 계약을 했는데 지금 연락도 안되고 공과금도 안 내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계약서에는 공과금 납부 쓴만큼 하고 원상복구 시켜서 다시 임대인한테 귀속한다고 써놓았어요 근데 실제 임대인은 전대차한 지 모르고요 그리고 20일까지 계약인데 맘대로 21일에 뺀다그러는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마트에서 계산한 물건을 떨어트리는 걸 보고 훔쳐갔어요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마트에 갔다가 물건을 사고 장바구니에 담아서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 딸기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분명 장바구니에 담았는데요 그래서 혹시 마트에 두고왔나 전화를 해보니 두고간 물건은 없다고 하셨어요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제 뒤에 계산하려던 사람이 제가 딸기를 떨어뜨리는 걸 보고 그 딸기를 자기 가방에 담고 나머지 물건들을 계산해서 나가는 게 cctv에 찍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마트 직원이 그 분한테 전화해서 그걸 왜 훔쳐가셨냐 다시 돌려놔라 했는데 자기는 훔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더래요 그래서 직원분이 cctv에 다 찍혔다고 말하니 어쩌라고를 시전하며 경찰에 신고하라 그랬대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너무 괘씸해서 열이 받아요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