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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6.11
    Q.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질문입니다.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송파구의 한 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박스가 증거 보전 결정이 나기 5시간 정도 전에 선관위에 의해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경우는 단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법적 책임도 불가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증거보전 결정 전 폐기 처분도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참고로 이 질문은 정치적 의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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