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즐거워하는포도
- 명예훼손·모욕법률Q.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소인란에 무엇을써야 하나요?성명불상자라고 쓰고 다른 란( 피고소인 서명 주민번호 날짜) 등은 비워놓아도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법 전문가 분들의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 교통사고법률Q. 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산부 사고 / 치료·보상·합의)안녕하세요.정차 중 후방추돌을 당한 34주 임산부 피해자입니다.사고 직후 조산 증상(자궁수축)이 발생해 응급 내원하였고 현재 폐성숙주사, 진통억제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입원 중입니다.병원 사정으로 하급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1인실 입원 중입니다.차량(18년식 싼타페)은 외관상 큰 파손은 없으나 후방 충격에 의한 사고입니다.이번 문의 목적은- 임산부의 정상적인 치료·관리 확보- 최대한의 보상 및 위자료 보장입니다. 아래 항목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1. 사고·과실 관련* 정차 중 후방추돌 사고로 가해자 100% 과실 처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외관상 경미하더라도 임산부에게 조산 위험이 발생한 경우 손해 산정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2. 치료·입원·병실 관련 보상* 임산부 조산징후로 인한 입원·폐성숙주사·진통억제제 등 치료비 전액 보상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급 병실이 없어서 발생한 1인실 병실료 차액도 보상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목·허리 통증 및 근육통에 대한 물리·도수·한의치료 등 추가 치료가 모두 보상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산부인과 퇴원 후 한방병원 및 한의원 치료도 인정 가능한지, 인정 기준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향후 조산 또는 조기 제왕절개 발생 시 사고와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및 유사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3. 합의 시기 및 전략* 임산부 사고의 경우 출산 전 합의와 출산 후 합의 중 어떤 시점이 보상에 더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출산 전 합의 후 출산 과정에서 사고 영향이 추가로 확인되면 재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출산 후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필요한 의무기록·진료기록·검사 파일 등 필수 자료 목록을 안내 부탁드립니다.4. 합의금 산정 및 상황별 대략적 금액* 임산부 조산 징후 사고에서 합의금 구성요소(위자료, 간병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 산정 방식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래 상황별 대략적 합의 가능 금액 범위가 궁금합니다.· 조산 징후 발생 후 입원 치료 후 정상출산· 조산 또는 조기 제왕절개로 출산· 제왕절개 후 회복 지연 및 추가 치료 필요· 태아 건강검사 추가 필요 또는 이상 소견 발생* 위기감·불안감 등 정신적 손해가 위자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산정 기준을 설명 부탁드립니다.5. 차량 수리·감가 관련* 외관상 큰 파손이 없어도 후방 충격 시 내부 부품 점검 및 수리비 산정 기준을 알려주세요.6. 최대 보상을 위한 조언 요청* 보험사와 소통 시 유의사항(주의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등)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상 극대화를 위해 현재 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자료(진단서, 검사결과, 태아 모니터링 기록, 통증일지 등)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임산부·태아의 안전한 치료와 최대한의 위자료·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추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임산부 접촉사고 피해자 합의금 어떻게 받아야합니까?100대0 피해자입니다큰 사고는 아닌데 34주 임산부이며 현재 조산통 발생해서 입원해 치료중입니다합의 절차 및 금액 어떻게 하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강아지 입술이 탈색 되었습니다...원래 까만색이었는데 색이 중국산 코팅 벗겨지듯이 제거가 되었습니다계속 진행중인데요뭔지? 원인은? 대처는? 에대해서 알려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동일 업무자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로 계약된 프리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저는 현재 헤드헌터를 통해 프리랜서로 강사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최근 동일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프리랜서들의 단가 수준을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저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물어보지 않아도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말이지요.저는 해당 분야에서의 과제, 프로젝트 등의 실무경험 및 전국 및 광역단위의 공모전 입상 등 수많은 정량적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당시 정확한 상대 단가를 몰랐고, 결과적으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제가 있는 곳이 지방이라는 측면에서 더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처음 제안이 터무니 없어 내가 가진 역량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최대한 조정을 해달라 요청하였고, 이후 다시 가져온 금액이 나름의 최대치를 가져왔을 것이라 순진하게 생각하고 추가협상을 하지 않았는데요.생각없이 계약을 한 제가 미련한 것이겠지만 제 가치를 저평가 당했다는 어이없는 감정과 괘씸함, 그리고 내 커리어와 자부심을 깎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공감하시겠지만 단순한 돈의 액수 보다는 명분이 더 중요한 상황이 있는 법인데 저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이런 곳에서 일을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돈의 액수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나름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던 제가 굳이 감수하면서 다녀야 하는 것일까요?현재 한 방향으로 이미 기울어지고 있긴 합니다.전반적인 내용은 위와 같은데 이에 따라 어떠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어떻게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비슷한 경험을 한 선배님들과 프로인 노무사분들께 자문을 요청드립니다.현재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둬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기 직전에서 글을 씁니다.이러한 결정이 매우 충동적인 것일까요?그리고 헤드헌터는 임금협상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맞나요?사실상 구차해 보여서 이야기 꺼내기도 싫지만 헤드헌터를 통해 먼저 계약 종료 의사를 표하면, 중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예창패 선정기업 대상 멘토링 명목으로 사업계회서 요청이미 선정되어 사업진행중임멘토링 명목으로 시도때도 없이 부르는거 짜증나는데이번엔 일반 사기업와서 교육 행사 진행컨설팅 기업이라고하는데 사업계획서 요청지금까지 과제하면서 이딴경우는 겪어본적이 없는데요이게 맞나요?일반 사기업에서 기어와서 이미 선정된 다른 기업의 기밀이라고 볼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수집해가는게?
- 기업·회사법률Q. 법인설립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는 사람을 이사 등재 해도 될까요?현재 A가 법인 기업을 설립할 예정이고 실업급여를 받는 B를 이사로 올리고 싶습니다.급여 없이 등재만하는게 목적인데 문제 없습니까?
- 연애·결혼고민상담Q. 결혼 사회자 본인소개 어떻게하죠??결혼 사회를 보게되었습니다사회적 지위가 높은편이라 저한테 부탁을 한 면이 있는데 이걸 제가 하는게 맞나요?ex 무슨대교수입니다 등안하고싶은데 해야하는건가싶기도하고이런경우 보통은 어떻게 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포르쉐 보험수리했는데 완전히 개판입니다 보상이나 처리 어떻게 해야합니까?돌빵으로 자차 보험처리 했습니다이틀 지나서 세차했는데요 물이새길래 자세히 보니 그것 뿐만 아니라룸미러 부품 없고 분해하다 플라스틱 작살내놨고 앞에서 보니 본드자국이 극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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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신 1개월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거절 상황비자발적 퇴사로 실업하였습니다.임신하였으며 현재 6주 미만입니다. (출산예정일이 26년 1월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향후 구직활동이 형식적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창구 직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매우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이며 관련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습니다.본인은 퇴사의지가 없었으며, 시각디자인 업계에 종사하고 있었던지라 근무강도가 낮아 임신을 하더라도 출산 전까지 실제로 근무 또한 문제 없습니다.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재 임신 1개월 남짓에 불과해 배가 나온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산 임박시까지 일을 하다 육아휴직 등으로 연계하지요.누가 임신 1개월부터 일을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고 멀쩡한 일을 그만두겠습니까?퇴직의사도 없던 판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임산부라고 오히려 차별을 당하는 상황이 맞게 돌아가는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아마 취업 의지가 있어도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장기근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한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게되더라도 담당자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일단은 이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향후 필요한 올바른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