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열렬한낙지볶음
- 교통사고법률Q. 저(킥보드)랑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는데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어제 킥보드 주행하다가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인도로 주행중이었고 상대방 오토바이는 우회전하고있었는데 인도와 인도를 이어주는 조그마한 횡단보도(신호동 있는 일반적인 횡단보도 아님)에서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우회전시 멈춤하지않았고, 저는 인도에서 킥보드를 주행하여서 서로 과실을 주장하고있는데, 몇대몇 정도로 과실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 경우 전세계약 묵시적갱신이 성립하지 않나요?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아직 나갈 날짜는 안정해졌다. 전세계약 만료 한두달 이후일거같다. 내 뒤의 임차인을 구해야 할거같아 미리 말씀드리는거고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면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측 중개인이 제가 나가겠다고 말한거니 묵시적갱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1)정확히 몇월며칠에 나갈 것이라고 말한적이없고, 전세계약 만료때 나간다고 한 적도 없으며 (2) 설령 그게 나간다고 말한 뜻이라고 본다하여도 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임대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 상태로 전세만료 이전 두달이 경과하였으니 묵시적갱신상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쪽 말이 맞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개보수 깎았을때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수정시 매도인 도장없어도되나요?주택매매하는데요, 상한요율은 0.6%인데 0.5%로 깎기로 계약전 구두협의하였습니다. 근데 계약서 초안을 받았는데 0.6%로 되어있어 그부분 삭제해달라했는데 나중에 매도인 없을때 따로 수정해주겠다하네요. 계약서랑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부분 수정할때 매도인 도장없이 매수인과 중개인 도장 두개만 있어도 되나요? 그리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낼때 저 수정부분의 효력이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