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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엄격한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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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4일 전
Q.
나는 빌린돈인데 업체에게 대가성이라고 판단된다면?
업체에게 계좌로 3백만원을 받았지만저는 그 업체 대표와 친해서 빌린 돈이지만과거에 있던 일로 저와 무관한 다른 조사로 인해서 카톡 포렌식 정보를 보다보니 나와의 내역이 발견되어 대가성이라고 판단하면 대가성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처벌이 이루어 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