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빌린돈인데 업체에게 대가성이라고 판단된다면?

Question

업체에게 계좌로 3백만원을 받았지만

저는 그 업체 대표와 친해서 빌린 돈이지만

과거에 있던 일로 저와 무관한 다른 조사로 인해서 카톡 포렌식 정보를 보다보니 나와의 내역이 발견되어 대가성이라고 판단하면 대가성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처벌이 이루어 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가성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전제라면 혐의입증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자금 흐름이 발견되어 당혹스러우실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대가성 입증 없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수사기관이 자금의 성격을 대가성으로 단정한다고 해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송금자와의 관계, 이전 거래 내역,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대가성을 추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가성 입증을 위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빌린 돈임을 입증할 차용증, 변제 계획,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통해 대가성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대응 방안

첫째, 사실관계 정리를 위해 당시 돈을 빌리게 된 경위와 상환 의지가 담긴 메시지 등 모든 자료를 객관화해야 합니다. 둘째, 내용증명 및 소명서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에 해당 금원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셋째, 조사 입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그 이전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전이 오가거나 대화가 확인되는 경우 그 이후에 금전이 지급된 부분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고, 명확하게 차용관계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