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인 사기 조건 성립되나요?
2021. 08. 05. 13:20
추천인을 해주면 3만원을 준다고함
그리고 안줬을때 제가 준다고 했는데 차단후에 걍신고한다고 하는데 사기조건이 성립이되는지
실제로 경찰서에 갔을때 혐의가 인정되는지
현실적인부분
(안준다고 한적 없음)
사기는 상대를 기망하고 금전적피해를 입혔을 때가 처벌대상 아닌가요?
그리고 준다고 하였는데 (좀미루긴했음 2~3일만 시간을 달라고 당장은 돈이 없다고 ) 피해자가 차단하였는데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