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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과외 학부모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최근에 과외를 시작한 대학생입니다. 과외 내용, 일정 변경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써서 학부모에게 전달했는데 학부모가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과외비는 선불로 입금받았는데 학부모가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요청만 유독 계속 무시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외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무리한 일정변경을 요구하거나 몇 주씩 응답하지 않았던 전력이 있어서 계약서 없이는 과외를 계속할 생각이 없습니다.
- 금융법률Q. 요청한 적 없는 계좌이체가 반복적으로 들어와서 차단하고 싶습니다.인연을 끊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요청한 적도 없는 돈을 보내고 원하지 않는 연락을 해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하라고 연락하면 보복당할 것 같아요. 은행에 문의해봤더니 입금정지를 통해 입금을 차단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상대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보복할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제 안전도 지키고 이 사람도 끊어낼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개발 부트캠프 비밀유지서약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최근 개발 부트캠프에 합격했는데 학원에서 "온라인에 부트캠프를 비방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며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정당한 문제제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넣은 조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예전에도 다른 부트캠프에서 비슷한 서류에 서명했다가 나쁜 걍험을 하고 중도포기한 적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에 경험을 밝히면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같은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