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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모욕법률
    25.10.12
    Q. 2명이 카톡톡방에서 친구초대하여 다른친구 비방시A와B는 절친인데 C인저를 톡방에초대하여 D친구에대한 확인되지않은 얘기들을 무분별하게 늘어놓았습니다그에 C는D에게 그게사실인지 그런일이 있었는지 물었고D는 사실이아니며 그런얘길 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 있는그대로를 얘기해주었습니다. (카톡방내용 보여줌)이에D는 A와B를 무슨죄로 처벌받게할수 있나요?? 또한C에게도 처벌이 내려지나요?? D친구에대한 비방과 욕설은 A가 다른친구에게도 하였던톡이있고 구두로 들었던친구도 여럿있습니다.D친구는 어떤 법적인고소를 진행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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