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표자 동거친족 퇴직연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대표자 자녀(이하 A라고 표기)가 입사했는데 퇴직연금(DC형)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회사 규모 : 법인. 근로자 수 4~50명정도.A는 현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 되어있음A는 타 근로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 (9 to 6, 근로계약서 작성, 타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 내용. 임금도 임원이 아닌 직원 급여로 산정)A는 4대보험(근로복지공단에서는 동거친족이라 고용산재는 원칙적으로 가입 안해도 된다고 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하단에 기재한 내용이 나오던데, A에게 연차수당이랑 퇴직연금을 지급(혹은 납입)하려면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입 안하고 지급해도 되나요?또, 만약 고용/산재 가입을 하게 된다면 필수로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입은 선택인가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