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냠
- 성범죄법률Q. 18년 전 친족간 성추행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 여부[상황]1. 약 18년 전 사촌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음2. 그 이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쭉 지냄3. 2년 전부터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과 다님4.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 (가해자도 인정하지 않음)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제와서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보고 싶습니다.[질문]1. 형사고소'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조사를 받게끔 할 수 있나요?2. 민사소송민사 소송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지만, 성범죄 피해의 경우 "정신적 후유증으로 최근에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등의 명분을 세워 시효를 연장해 싸우는 게 가능한가요?제발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한가요직원분이 4대보험중 다른 건 가입하지 않고 산재보험만 가입해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다른 회사에 이미 나머지가 가입되어 있어서인 것 같은데 직원분 말대로산재보험만 가입하고 급여가 지급되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원 권고사직 시 회사 불이익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연구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 할 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 세제 혜택 등..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이 있는지, 또는 다른 일자리 관련 장려금 신청할 때 제한이 생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해당 연구원이 퇴사해도 연구소 유지 조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급기간 최저임금의 90%지급 1일 근무시 얼마인가요?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하였을 때월 1일 근무를 하면 급여액이 얼마인가요?10,030 x 0.9 x 209 / 31 x1위 식이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사용기간을 회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연차 사용 기간 기준이 현재 입사일기준으로 발생되며 운영의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기준도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기간을 임의로 지정(ex.2024.06.01~2025.05.31) 해서 운영하는 게 가능한지, 혹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