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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오한거북이
질문
답변
성범죄
법률
25.12.19
Q.
중등교사 임용시 수사기록 조회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청법 성범죄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등임용 시험을 응시 할수도 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사기록을 보고 불합격 처리가 되나요? 임용 결격사유에는 형을 집행 받은자 부터 라고 되있긴 한데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