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끝없이코믹한학자
질문
답변
성범죄
법률
25.08.21
Q.
쌍방 항소 기각 판결되었는데 보호관찰 추가 건
1심 판결 후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여 2심에서 양측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기각이라는건 원심을 유지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1심에서 없던 보호관찰명령이 추가되었습니다.이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