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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형사
법률
26.01.10
Q.
무단침입 참고인 조사 및 피고인 변경 건
무단침입 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기록이 남을까요?또한 방조나 동조 관련하여서도 엮일 건수가 있다면 참고인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