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웃음짓는청개구리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 성립여부인지 확인해주세요커뮤니에서 있었던 일1.저의 ID와 상대방의 아이디로 댓글로 이런저런 다툼이 있었음2.상대방ID가 저를 차단하겠다고 했음3.그래서 나는"차단해 븅신아" 라고 말함 (이때까지 특정성 없음)4.상대방이 자기 사는 집 주소일부와 나이 이름을 댓글에 이어서 적음5.나는 이게 상대방이 파놓는 함정임을 알고 더이상 상대하기 싫어서 그 글을 삭제함6. 다른 글을 작성했음7. 갑짜기 그사람이 댓글로 아까 적은 자기 신상 정보를 또 적더니내가 욕을 했으니까 모욕죄로 고소겠다함8.나는 당신에게 욕한게 없는데 무슨 욕을 했다고 하냐고 되물음9.상대방이 내가 "차단해 븅신아"라고 욕을 했다고 주장함(이건서로ID로 이야기 할때였음)서로 ID로 대화 하다가 갑짜기 자기 인적 정보를 적어놓고그후로 욕을 한적이 없는데 그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어떤 사람이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아긔븝미고 저사람이 먼저 욕을 해서 저는 특정성 없이 댓글을 달았는데저사람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제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저사람이 먼저 욕했는데요저사람이 경찰서에 저를 신고하면 저는 무조건 조사를 나가야하는건가요? 그걸로 괴롭히려는 셈인거 같은데 실제 그런가요?? 무조건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어떤 사람이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아긔븝미고 저사람이 먼저 욕을 해서 저는 특정성 없이 댓글을 달았는데저사람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제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저사람이 먼저 욕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