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신속한수양버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 채팅에서 시작된 말다툼, 전화와 문자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대처하나요?게임 채팅은 특정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안 되고, 전화나 문자처럼 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서 성립이 안 된다고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내에서 욕설하던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전화로 이어졌는데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여전히 욕설하고, 문자로도 비하와 조롱이 이어진 경우에도 어떤 죄도 성립이 힘든가요? 성적인 비하나 욕설은 없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의 기준이 뭔가요?1:1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신상을 밝히고 자제 요청했으나 지속적으로 욕설과 조롱을 듣고 받았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문자 내용 중 '레전드 술안주 고맙다ㅋㅋ' 처럼 공유하겠다는 조롱도 전파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