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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법률Q. 암 진단 후 개인 파산 질문입니다. + 부동산안녕하세요 최근 아버지께서 암 말기 진단을 받으시고 직장을 잃으셨습니다 나이는 60대 후반이시구요그런데 아버지에게 7300만원의 은행 빚, 3000만원의 빚(삼촌에게 빌림) 총 1억 정도 빚이 있는 상태입니다.현재 아버지가 거주 중인 집은 약 1억원의 주택입니다. 이 집은 저희 누나가 7000만원을 빌려주어 구입한 집입니다.큰 누나랑 계약서를 따로 쓴 것은 아니지만 달에 약 25만원씩 갚은 기록이 있습니다. 직장을 중간 중간 쉬어서 매달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진단비가 3000만원이 나옵니다. 수령자는 빠른 시일내로 저로 바꿀 예정입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이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죽을 고비를 넘긴 직후 상태가 멀쩡하시지 않은데 아버지에게부동산을 자신이 대신 매매하는 것에 대한 위임장에 싸인을 받고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촌들 말로는 자신들이 책임지고 아버지를 파산 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삼촌들은 암 진단비 3000만원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제가 아래 적어둔 내용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제가 알기론 파산 직전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돈을 삼촌이든 저희 가족이든 나누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맞을까요 ? 2. 삼촌들이 받아낸 위임장으로 1억짜리 매물을 7천만원에 급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3. 암진단비를 제 통장으로 바꿔놓으려는 이유는 그것으로 아버지를 치료할 목적인데 만약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들어갈 경우 분명 파산 시 같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제 통장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을까요?4. 마지막으로 저희 누나가 줬던 7000만원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중고차 개인 거래 사기 성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최근 당근을 이용해 중고차 개인 거래를 하였는데요.판매자의 거주지는 세종이며 차량 구입은 청주에서 하였습니다.차량 키가 2개가 있다고 하여 거래를 하였는데,거래 중간에 키가 1개가 있던 것을 확인하여 판매자께 물어보니차량 키 1개를 집에 두고 왔는데 세종이라 가져올 수가 없으니차량 거래 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거래를 끝마쳤습니다.근데 거래 후 판매자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차량 키가 2개라는 것은 당근 내 채팅으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현금으로 받거나 키를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모든 회사를 다 받아야 하나요??A : 약 1년 근무B : 2일근무C : 2일근무D : 3일 근무E : 약 7개월 근무E 회사에서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받으려는데A,E는 이직확인서 받았습니다.나머지 B,C,D도 필요한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제가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인 미만 기업에 종사 중입니다.6개월째 재직 중인데 대표님께서 5월 8일 갑작스럽게 저에게 회사가 매각된다며 5월 30일까지 근무를 통보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회사를 매입하시기로 한 사람들이 3명이 공동 대표라 제가 근무를 계속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위에 내용은 혹시 몰라서 녹음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대표님께 이직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했고,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지난 주에 저에게 이번 달까지 근무하라고 하신 거 해고로 처리되는게 맞냐고 여쭈어봤고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어진 대화는 이직확인서에도 해고로 작성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화 역시 녹취가 되었구요혹시 여기서 더 필요한 증거 자료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