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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성범죄
법률
26.09.22
Q.
만 18세가 만 13세와 성관계해도 합법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만 18세인 남자 19살 2008년생이 만 13세인 여자 15살 2012년생과 서로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한다면 아무문제 없이 합법인가요? 그러니까 생일이 지난 만 18세인 2008년생 19살 남자가 생일이 안지난 만 13세인 2012년생 15살 여자와 서로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아무문제 없이 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