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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확신하는비단뱀
끝없이확신하는비단뱀
  • 형사법률
    1일 전
    Q.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타인의 돈을 빌려서 경비로 썼는데 일이 파토나서 돈을 빌려 준 사람이 고소한다는데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십차례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돈을 30백만원을 빌렸다. 빌려 준 사람에게 원금은 갚고 직원으로 채용해서 월 3~4백만원 급여를 주기로 했다. 그런데 공사는 따지 못했다. 그래서 원금 3천만원에 이자로 2천만원 합계 5천만원의 차용증을 써 주었다. 변제 일자는 넘겼지만 5차례에 걸쳐 1천만을 갚았는데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사기로 고소를 하면 법적으로 구속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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