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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24.09.15
Q. 카카오톡 아이디 일부만 유포한 것도 처벌되나요?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가 ABCD12라면제가 커뮤니티에 ABCDxx(x는 숫자) 조심하세요 라고 뭐라했는데 이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로 특정성성립하여 처벌 되나요?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