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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아이디 일부만 유포한 것도 처벌되나요?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가 ABCD12라면

제가 커뮤니티에 ABCDxx(x는 숫자) 조심하세요 라고 뭐라했는데 이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로 특정성성립하여 처벌 되나요?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카톡아이디 일부만 게시한 것으로는 특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딱히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니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정도의 유출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유출로 처벌받기 위하여는 유출 내용으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예컨대 주민등록번호 등이어야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