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억수로개그넘치는진달래
질문
답변
성범죄
법률
25.10.10
Q.
만 17세 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무죄를 주장하면 효력이 없나요?
피해자가 자기결정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충분히 주장해도 사건 종결이 안 되나요? 그루밍 성범죄로 판단하는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