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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개그넘치는진달래

억수로개그넘치는진달래

만 17세 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무죄를 주장하면 효력이 없나요?

피해자가 자기결정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충분히 주장해도 사건 종결이 안 되나요? 그루밍 성범죄로 판단하는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다소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를 부정하는 경우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무죄의 가능성을 매우 높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개별적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