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폐찌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도 실행이나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이전 전과가 있거나 성범죄의 죄질이나 정도가 심하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