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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꾸준한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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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범죄법률
    25.06.27
    Q. 공연관련 사기죄 형사상 책임소재 질의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간단한 사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A콘서트 진행 도중, 1시간여가 지난 시점가량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우천ㆍ강풍 등 천재지변으로 안전상 콘서트 진행 중단2. 그 과정 중, 공식 1차 판매처가 아닌예를들어, 개인간 지인,친구 등 2차거래(일종의 중고거래)로 판매(양도)한 티켓의 경우환불 책임이 존재하는지.- 이미 정상적으로 티켓재화를 다 제공,더불어 공연 시작 후 도중 중단.이와 관련한 법적공방이 예상되는데혹시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 대법 판례 등 변호사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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