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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소중한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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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형사
법률
5일 전
Q.
공소시효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와 개선할점
공소시효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사건 해결에 방해를 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공소시효는 계속 남아있나요?공소시효를 개선할점이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