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와 개선할점

Question

공소시효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사건 해결에 방해를 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공소시효는 계속 남아있나요?

공소시효를 개선할점이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는 증거의 신빙성, 법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공소시효제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에 대해 처벌의 공백 우려 등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결국 국가형벌권 행사에 대해서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법적인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많은 문제의식 하에 일부 중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성년에 이른 후부터 그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정하는 등 특별법이나 별도 규정을 통해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