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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절제하는시조새
내일도절제하는시조새
  • 민사법률
    24.05.02
    Q. 버리고 간 물건에 대한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음식점에서 여자친구와 싸우고 테이블 위에 반지를 빼두고 나갔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를 잡으려 곧이어 따라나왔구요. 해결 한 후 다시 들어가보니 반지가 없어져 있는데, 이 반지를 가져갔을 경우에도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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