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유순한오이김치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삭제 처리된 질문 입니다.)109삭제 처리된 질문입니다.------------------------삭제 처리된 질문입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사기 판결문 등사 질문드립니다중고거래 사기로 피의자가 구약식 되어 벌금청구 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민사소송을 준비중인데상대방의 주거지인 A지역의 검찰청과 법원에서 처리되었는데, 저의 주거지인 B지역의 검찰청/법원에서 판결등본, 사건기록 등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질문1. 구약식청구되어 고약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검찰청에서 등사를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2. 1번의 검찰청/법원의 사건번호가 상대방의 지역인 A지방검찰청/법원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B지역의 지방검찰청/법원 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3.이 사건의 수사기록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어떤 서류를 받아봐야 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사기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번개장터에서 고가의 이어폰 구매를 위해 송금을 한 후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하였습니다.경찰서에 사기로 사건을 접수 하였고, 검찰 에서 상대방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으로 종결되었습니다.이 사건에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인 송금한 계좌의 계좌 주인을 경찰에 신고했었는데,1. 죄명을 보았을때 실제 범인 여부2.검찰 결과를 통해 손해배상 민사 청구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피해금액은 95만원입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자동차 보험 갱신 시 사고 환입에 대해 궁금합니다.2023년도 접촉사고 1건 대물 120만원2024년도 접촉사고 1건 대물 210만원 자차 230만원올해 갱신 보험료가 많이 올랐는데, 환입하는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그냥 두는게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