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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 재산범죄법률

  26.01.14
  Q. 인감증명서에 필요한 위임장을 타인이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 고소 가능여부와 필요 서류부모님의 증여 시 필요한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형제가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대리로 작성하였습니다.(부모님은 병상에 계셔 작성이 불가한 상황이였으며, 필체를 보니 부모님의 필체가 아닙니다.)이런 경우 사문서위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 시 필요한 범쥐 증빙 서류들이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