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감증명서에 필요한 위임장을 타인이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 고소 가능여부와 필요 서류
부모님의 증여 시 필요한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형제가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대리로 작성하였습니다.
(부모님은 병상에 계셔 작성이 불가한 상황이였으며, 필체를 보니 부모님의 필체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사문서위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 시 필요한 범쥐 증빙 서류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문서 고소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 조사가 필요하고 명백하게 그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작성된 점 입증되어야 형사당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가령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대필을 요구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