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현재 직원으로 두 업체에서 겸업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프리랜서로 전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직원으로 있으면서 따로 요청 받는 일이 아니면 담당 업무 내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 형태와 문서계약서 명칭과 주요 조항, 위임, 도급, 용역, 근로계약 중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 현재 근로계약으로 되어있음업무 범위가 결과물 기준인지, 근무 제공 자체 기준인지 : 용역 제공 위주(인터넷 서비스 관리(홈페이지, 쇼핑몰 등)- 지휘, 감독, 보고누가 업무를 배정하는지, 업무 우선순위와 방법까지 지시하는지 : 기본적으로 정해진 업무나 방향 있고 디테일한 부분은 알아서 판단하여 수행하며, 고용주의 추가 작업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함.정기 보고 의무가 있는지, 일일, 주간 보고, 승인 절차가 있는지 : 보고 의무는 없고 필요하면 자발적으로 보고하며, 고용주가 직접 요청한 업무는 완료될 경우 보고함.성과 평가, 인사 평가 비슷한 피드백 체계가 있는지 : 없음- 근무시간과 근태 관리근무시간이 자유라고 했는데도 회의, 코어타임, 연락 가능 시간 같은 사실상 구속이 있는지 : 근무시간은 자유이며 구속은 없고 필요할 경우 회의 정도는 시간을 정해서 함.지각, 결근 개념이 있는지, 휴가를 쓰려면 승인받는지 : 없음업무량이 상시로 꽉 차 있는지, 바쁠 때만 집중인지 : 둘 다 해당됨.- 장소와 업무수단재택이어도 회사 시스템 접속 규칙, 보안 규정, VPN, 원격관리 같은 통제가 있는지 : 재택근무이며 통제 없음회사 계정 이메일, 메신저, 사내 시스템, 출입증 같은 내부 구성원처럼 쓰는지 : 관리해주는 홈페이지 등이 회사 계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회사 계정 사용함. 메신저나 사내 시스템 같은건 없음.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누가 제공하고 비용을 누가 내는지 : 내 집에서 내 컴퓨터로 수행함. (프로그램, ai 구독료도 자기부담)- 대체 가능성본인이 못 하면 다른 사람을 투입하거나 외주를 줄 수 있는지 : 해본 적은 없지만 필요한 경우 가능할 듯.반드시 본인이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지 : 현재 직원처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없음.팀 내에서 역할이 대체 불가능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 대체 불가능하진 않음.- 보수 지급 방식과 세금매달 고정액이 정확히 같은지, 업무량이 적어도 동일한지 : 매달 고정 월급 받음.추가 작업 시 추가비가 붙는지, 야근, 주말 개념의 추가 보상이 있는지 : 없음.세금 처리 방식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인지, 사업소득 3.3퍼센트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인지 : 현재 직원이기 때문에 원천징수4대보험 가입 여부, 퇴직금, 연차 같은 처리가 있었는지 : 현재 직원이기 때문에 있음.- 전속성, 겸업 제한다른 고객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계약이나 관행으로 제한하는지 : 겸업 허용회사가 독점적으로 시간을 요구하는지 : 현재 직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요구함.실제로 다른 일들을 해왔는지 : 현재 겸업중- 사업 위험 부담결과물 하자로 인한 재작업 비용,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지는지 : 경험없음본인 비용으로 하청, 협력사를 쓰고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인지 :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