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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6.05.23
Q.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꼭 필요한 법일까?
사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타안의 명예를 훼손 하면 처벌 한다. 그냥 명예 훼손으로 처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법은 왜 굳이 만들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