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친절이넘치는배
- 가족·이혼법률Q. 가정 이혼 양육권 재판 1심 선고 이후 항소심 진행1심에서 아이들은 엄마에게 양육권이 넘어갔습니다 아이들은 11살 5살 아들들 입니다 1심 중 2차 변혼기일 전에 아이가 엄마에게 맞고 집을 나가서 저에게 전화가 와 도움을 요청하는 등 사건이 있었고 2차변혼기일 이후 아이가 엄마에게 욕을 듣고 맞았고 엄마가 가사조사시 엄마랑 살고 싶다고 말해라 아빠가 이런거 저런거 해주니 좋으나 넌 배신자다 아빠랑 그런이야기를 왜 하느냐 니가 정상이냐 등 이야기 했지만 1심 선고 이후 또는 2차변론기일 이후 아이가 말로 들려준 이야기다 보니 재판부에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면접교섭을 하고 돌아가는 날에는 매일을 울며 집에 가고 싶지 않다 엄마에게 또 추궁을 들을 것같다 엄마함태 또 혼날것 같다 등 긴장감에 구토까지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1심 선고 이후 항소심과정에서 아이가 엄마의 위와 같은 사항을 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려 시청직원이 나왔고 잠시 분리조치 되는 쉼터에 가서 지냈습니다 아이말로는 아빠에게 가고 싶다고 했으나 아빠에게 또는 아빠의 친척에게는 갈수가 없다고 하여 엄마에게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고 엄마와 면담후 쉼터에서 9일동안의 쉼터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시청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마도 학대여부를 아니라고 판단했으니 엄마에게 다시 돌아간것 같은데 아이들 엄마는 이 사실을 숨기고 면접교섭이 안전 점검 및 주거 지원 점검 상담 등을 소화해야해서 면접교섭을 못한다고 했고 아이가 쉼터에 들어가 있는동안 핸드폰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행세를 하며 저와 메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아이말로(아이가 신고한 내용중에) 아직 이혼 결정이 나지 않았을때 매일 같이 아저씨가 집으로 와서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아직도 함께 지낸다고 이야기 했으며 엄마와 같이 침대에 있는 모습을 볼때면 불쾌하다고 표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및 사실들이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고 항소심 선고가 있기전에 제가 혹 임시 양육권 신청이라던지 등 조치 할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혹 놓치고 있는것이 있을지 걱정되어 글을 님깁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아동학대 관련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새요1심 선고에서 아이들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었습니다 제의지와 상관없이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일년 반동안 가정지원시설에서 살고 있고 아이들과 엄마는 수급자로 지정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시 알지 못했지만 가사조사시 아이들에게 엄마가 엄마라우살고 싶다고 이야기 하라고 해서 가사조사관에게 아이들이 그렇개 말했다고 하고 아이들 첫째는 11살 둘째는 5살 입니다 첫째아이가 집을 나간적이 있는데 그때 아이는 엄마에게 주먹으로 머리를 몇대 맞았다고 했고 또 학교가야하는 아침에 늦잠을 자서 엄마가 방으로 들어와 야 너 몇시에 잤어? 미쳣어? 라고 하며 아이 허벅지를 발로 차서 몇대 맞았다고 재연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정확히 어다를 어찌 맞았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몇차례 엄마에게 맞음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에게 혼날때마다 아빠가 사준 물건을 보면서 아빠생각을 했고 면접교섭이 끝나는 날마다 엄마는 아이에게 아빠와 무슨 말을 했는지 추궁했다고 했고 이것이 아이말로는 집으로 돌아갈때 구토를 할것 같은 긴장감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다른 아저씨와 살고 있는데 이런 환경도 보기가 싫고 불쾌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혹시 이혼사건과 상관없이 아동학대로 신고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되어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혹시 신고를 했을때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새요
- 가족·이혼법률Q. 이혼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1심이 끝났습니다 사연이 너무 복잡해서 다 말을 못하는데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은 11살 5살 입니다 첫째아이에게 물어봤을때 엄마는 국가 지원시설에서 수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맞은적이 있고 면접교섭이 끝나면 아이에게 추궁하여 아빠와 무슨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보고 아이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면 구토까지 하려고 합니다 지원시설은 가족이외에 거주할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이번년도 3월 경부터 다른 남자와 동거 하고 있다고 아이가 실명까지 거론하며 이야기 해줬으며 아이는 다른 남자와 엄마가 한침대에 누워 있는것을 보면 불편하고 불쾌하다고 표현합니다ㅜ이혼소송중 아이는 엄마에게 맞아 엄마가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해 짐을 싸고 나간후 지난가는 사람에게 아빠에게 전화해달라고해 도움을 요청한적도 있다고 하고 여러번 잘못을 해 맞은적이 있다고 했으며 이런사실을 변론기일이 지난후 알게되어 재판부 에서도 제가 아이들 말을 한번 더 들어달라고 요구한 추가 가사조사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울며 아빠랑 살고 싶다고 이야기 합니다 엄마는 아이가 집에 돌아가자 마자 왜 면접교섭때 마다 아이를 추궁하냐며 왜 떠보냐며 반박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말합니다 아이는 거짓을 한적이 없다고 말하거요 아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것이 있을지 가만히 이대로 지켜만 보고 아이를 고통속에 둬야 하는것인지 정말 가습이 답답해 미칠것 같습니다 제가 이혼을 한것은 아내의 와도의심 때문이였고 이것이 생계를 이어가지 멋할만큼 고통스러웠도 어떤방법으로 증명을 하더라도 아내의 의심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외도의 외자도 생각해 본적이 없고 전혀 그런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24시간동안 또는 제가 출근해 있는동안 전화를 통화를 켜놓고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이였습니다 이런일로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일이 많았고 서로 몸싸움을을 하거나 제가 잘못한일이지만 저희ㅜ상사에게 연락을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일들이 있어 아내를 때린적은 있습니다 물론 이것운 제가 잘못한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폭력을 먼저 행사한것은 아내였고 경찰조사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쌍방폭행으로 조사된것이 있습니다 이혼은 당연히 서로 바라지만 그간 아내가 했던 행동들이 있어 아이들이 수급자생활을 하면서 지낸느것을 원하지 않고 후에 아이가 맞았다는 이야기를들으니 더 답답해 죽을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고텅받지않기를 바라기에 제가 할수 있는것이 뭐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아이는 어리기에 엄마가 추궁하면 혼날까봐 맞을까봐 두려워 돌아가기를 싫어하다가 결국 추궁에 못이겨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 했다 말하는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가족·이혼법률Q. 이혼소송 중입니다 양육권 가져올수 있을까요?이혼소송 중입니다 2차 변론기일에서 판사님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여러가지 사연이 있지만 나열하기에는 너무 장황해서 간단히 말하자면 경제적으로는 제가 좀 나은 편이고 저는 연금도 개시가 되었습니다 상대측은 아내는 아예 일을하고 있지 않고 아이들 및 본인을 수급자로 해놓았습니다 변혼기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오갔습니다 7월 10일 판결일 1. 상대측 월별 소득증명 제출할것 2. 현재 면접교섭 어찌 하고 있는지? (우리측) 2박3일씩 아이들 두명 다 하고 있음 상대측은 지금 현재 면접교섭 시행에 대해 이견이 없는지? (상대측 변호사) 이견없음 3. 현재 양육비에 대해 100만원을 원하는지 아니면 140을 원하는지 (상대측 변호사) 140원함 종결하고 판결일은 7월 10일에 선고 하겠움 (우리측 변호사) 피고가 출석 했으니마직막으로 한마디 가능? (재판장) 해보셈 (나) 저는 원고측과 다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 복리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제때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좀 더 나은 환경에 잘 자라길 바랍니다 재판장님 께서 그에 맞는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판장) ㅇㅇ 오케이 니가 말한대로 할거임 제일 중요한건 아이들의 환경임 너무 불안합니다 아이들을 마음대로 데리고 나가서 일년 반동안 아이들을 못만나게 했었고 면접교섭간에도 방해가 있었으나 잘못 됨걸 알았는지 나중에는 아이들이 원하는대로 면접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2박 3일이요 불안하네요 재판부는 현재 적응해있는 아이들을 고려해 또 변화를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아이들 엄마는 지난 행실이나 현재 이슈들을 생각하면 아이들을 믿고 밎길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협조적이지도 않고요 아이가 집을 뛰쳐 나가 지나가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한적도 있습니다 아이가 모르는 사람에게 제번호를 알려주고 도움을 천한거고요 아이를 찾고 나서도 아이는 데릴러 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아이들 엄마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아이들을 인계 받은적도 있고요 모르는 남자들이 아이들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잘다녀왔냐고 물어보며 아이들이 사는 집으로 함께 들어간적도 있고요 아이들 핸드폰으로 뭐하눈지 물어보고 저와 면접교솝때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며 아이들을 감시카메라 처럼 사용합니다 해결될수 있을지 아이들을 양육할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가족·이혼법률Q. 이혼소송중 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들 양육권을 가져올수 있울까요?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지만 여러가지로 유책사유는 둘 다 있고 아이들도 어린상태입니다 어려가지 사연을 말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다 기재할수는 없지만 국내에서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사례가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