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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성범죄
법률
2일 전
Q.
미성년자의 협박에 의한 성관계도 의제강간으로 분류되나요?
만15세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제가 쓴 좀 어그로성이 짙은 글을 제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제 실제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서 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제가 의제강간으로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