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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똑똑한원앙
갑자기똑똑한원앙
  • 재산범죄법률
    25.10.02
    Q. 절도 초범 기소유예후 합의금지불해야하나요?무인매장에서 떨어져있는 소니헤드셋을 (30만원상당) 경찰서에 갖다주려고 가져왔다가 얼마뒤 폭행사건 피해자가 되어서 정신이없어서 두달가량 방치해둬버렸습니다 경찰분이 찾아오셔서 바로 그 다음날 헤드셋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분이랑 합의조정이 틀어져서 합의가 안된상태로 절도로 검찰까지 넘어간 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을 지불해야하나요?피해자측 매형분이 9월 말까지 합의금 150을 내지않으면 법대로 하신다하였지만 제가 오래 일을 쉬다가 이제 막 구해져서 합의금을 바로 낼 수 없어서 언제언제 반환하기로 조정을 시도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아 합의가 안됐습니다 그리고나서 기소유예가 나왔구요 이 경우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나요?피해자측은 제 사정을 설명드려도 그것은 자기들과 상관없다시며 오히려 물품을 다른버전으로 말하며 물품가액을 올려서 합의시도를 하신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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