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절제하는소쩍새
- 성범죄법률Q. 준유사강간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검찰 기록반환2025년 11월에 준유사강간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 피의자로 기재가 되어 수사를 받았고 진술내용으로도 혐의 한적이 없다라고 일관적이게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도 구체적이고 일관성있게 잘 조사를 마쳤으며 상대측에서 몰래 녹취하여 자기 말을 따라해봐 라는 말에 홀려 장난인줄알고 따라했다가 그게 혐의점에 대한 녹취자료를 제출 하였고 제가 강간을 했다고 주장하고 사건당일날 경찰출동하여 분리 진술하였고 있는 그대로 하였고 상대는 악의적으로 감옥에 보낼 작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협박하면서 그 당시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러하여 서에 출석하여 조사 잘마치고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검찰 기록 반환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이후 상대측에서 이의신청 하게 되면 제가 다시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 유리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검찰 기록반환 하기전 절 악의적으로 너는 내가 꼭 감옥에 처넣을것이다.네가 경찰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신기할 뿐이다 라는 협박성과 조롱이 닮겨져있으며 지금까지 왜 용케 살아있네? 이런 말들을 한 문자 증거까지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 진단서 제출까지 한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 제가 유리할 수 있을까요?상대측이 본인이 이의신청 안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적도 있고 어떻게든 널 감옥에 처넣겠다 협박 조롱을 합니다.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도움을 받고 싶은데 경제적 여력이 어려워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작은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검찰 기록반환으로 부터 상대측 고소인이 이의절차를 하는 기간이 몇일인가요?
- 성범죄법률Q. 준유사강간 경찰 불송치 검찰 기록반환2025년 11월에 준유사강간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 피의자로 기재가 되어 수사를 받았고 진술내용으로도 혐의 한적이 없다라고 일관적이게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도 구체적이고 일관성있게 잘 조사를 마쳤으며 상대측에서 몰래 녹취하여 자기 말을 따라해봐 라는 말에 홀려 장난인줄알고 따라했다가 그게 혐의점에 대한 녹취자료를 제출 하였고 제가 강간을 했다고 주장하고 사건당일날 경찰출동하여 분리 진술하였고 있는 그대로 하였고 상대는 악의적으로 감옥에 보낼 작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협박하면서 그 당시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러하여 서에 출석하여 조사 잘마치고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검찰 기록 반환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이후 상대측에서 이의신청 하게 되면 제가 다시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 유리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