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찬란한파이리
- 성범죄법률Q. 유튜브 아청물시청이 사건화될 가능성이 큰가요?법률에 관심있는 사람입니다. 인터냇에서 아청물을 유튜브에서 본 사람이 조언을 구하는 내용의 글을 봤습니다. 아청물을 시청한 사람은 실제로 수사까진 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유튜브에서 시청한 사람이 수사될 가능성이 큰가요?
- 성범죄법률Q. 아청법 불법사이트에서 시청한다면?안녕하세요? 법률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만약 불법사이트( 불법 성인 사이트는 아니고, 불법으로 애니메이션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올라가는 사이트)가 단속이 된다면, 그 사이트에서 아청법에 걸릴 만한 작품 들을 그 많은 작품 속에서 하나씩 색출해 가면서, 시청한 사람까지 수사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성있는 이야기인가요? 실제로 시청만 하는 사람들은 법률상으로는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알고 있어서요
- 성범죄법률Q. 네이버 블로그 아청법 경찰조사하면 시청자도 수사하나요?법률과 법률의 시행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아청법에 걸릴만한 사진 등을 보면, ( 네이버 블로그 제목으로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 일반 시청자들까지 실제로 수사를 하나요? 현실적으로 실제로 본 사람들까지는 하기 어렵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