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불법사이트에서 시청한다면?

Question

안녕하세요? 법률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만약 불법사이트( 불법 성인 사이트는 아니고, 불법으로 애니메이션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올라가는 사이트)가 단속이 된다면, 그 사이트에서 아청법에 걸릴 만한 작품 들을 그 많은 작품 속에서 하나씩 색출해 가면서, 시청한 사람까지 수사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성있는 이야기인가요? 실제로 시청만 하는 사람들은 법률상으로는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알고 있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버가 그대로 압수되어 접속자들의 이력이 그대로 남아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야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시청한 사람들 하나하나를 확인하기 어렵기에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판매자와 구매자가 명확하거나 시청자의 휴대폰 등을 압수하는 경우 쉽게 확인 가능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청물 제작, 배포자를 단속하여 처벌하는 과정에서 그와 연계되어 있는 소지, 시청자를 잡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청한 사람을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시청한 사람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