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불법사이트에서 시청하면 시청자도 수사하나요?

Question

아청법이 이슈가 되어서 궁금한 사람입니다

만약 불법 사이트에(야한 영상이 메인으로 올라가는 사이트는 아닙니다 단순한 저작권 침해만 하는 누누티비같은 사이트입니다) 야한 애니메이션만 모아둔 부분이 따로 있다면, 그 사이트가 단속되었을 때, 그 부분만 수사기관에서 따로 수사해, 아청물인지 그냥 야한 애니인지 분별해 수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수사기관도 사람들인지라 몇 백 작품이 넘는 그 부분에서 수십개의 에피소드로 이뤄진 영상을 다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한 것처럼, 사법경찰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건을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를 단속한 것이 아청법관련이라면 어차피 정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아청법 위반 영상인지 여부를 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단지 해당 영상을 재생했다는 것만으로 그 시청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