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동영상 사이트에서 아청법 관련 영상 시청하면 문제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법률이 궁금한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아청법이 개전되어서, 이제 시청만 해도 처벌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폰허브 같은 야한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일본 아청물을 시청한다면 적발되어서 시청자까지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일본 정부측에서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폰허브 같은 야한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일본 아청물을 시청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단순 시청은 그 시청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한민국 경찰력의 힘이 닿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