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애니메이션 (국제?)수사에 대해서 질문점

Question

법률계가 희망진로인 사람입니다

아청물에 해당할 수도 있는 애니메이션을 불법 애니메이션 공유 사이트( 아청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애니메이션도 제공한다고 할 때) 이 사이트를 수사기관에서 잡은 뒤, 그 많은 애니메이션 중, 아청물을 하나씩 특정해서 일반시청자를 잡는 것은 확률이 희박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 공유된 애니메이션이 일본애니메이션의 경우, 일본에서 만들어졌기에 한국 사람이 시청하더라도 일본 측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본에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한다고 해도 실제 자국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 자를 상대로 수사에 들어가기보다는 한국 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본에서 수사가 진행되려면 일본에서 아청물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일본에서 적법하게 제작되었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