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단순시청 수사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법률에 관심많은 학생입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셔서 짜증나는 것은 알지만 법률에 관심많은 야동 사이트는 아니고, 그저 불법으로 영화 등이 올라오는 사이트(누누티비 같은 것이지만 누누티비는 아닙니다)에서 아청물로 판단될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을 때, (모든 애니메이션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 많은 애니메이션중에서 아청물같은 에피소드같은 것을 찾아서, 검사를 한 후, 단순 시청자까지 색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을 단순 시청한 자에 대해서까지 특별이 이를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면 현실적으로 적발한 사례가 없고,

다른 국가에서 심의를 통과하여 방송 또는 유포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