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Question

법률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법률을 공부하다가 아청물 수사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만약 특정 불법 사이트(불법 영화나 애니메이션 공유 사이트) 가 단속 된다면, 이에 대해 아청물 유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이를 시청한 사람까지 실제로 수사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속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애초부터 아청물 유포를 단속하고자 한 것이라면 거기에 게시된 내용이나 이용자도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