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uestion

법률을 공부하고싶은 학생입니다

아청법이 시청자까지 잘 수사를 안 한다고 들었는데, 게임을 하던 중 광고로 아청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니까 무죄인 것 같긴 합니다만, 수사까지 이뤄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광고에 나오는 영상에 대한 시청에 대하여 실제 수사가 현실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