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 처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제가 아하에 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질문을 한 결과 불법촬영물과 아청물 시청도 법적으로는 처벌이 당연히 가능하나 대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보면 수사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언데 가상 아청물(웹툰)은 단순히 시청(비금전, 다운로드,소지x)도 위 두개처럼 처벌은 가능하나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창작물의 경우 다른 컨텐츠에 비해 시청을 형사 처벌한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은 분명합니다.
수사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시청 자체로 불법이나 역시 실제 처벌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 아청물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