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불촬물,딥페이크 단순시청처벌

Question

이런 영상물은 단순시청도 법의 심판을 받는걸로 아는데 웹사이트로 금전적 거래 없이 단순 스트리밍 시청하고 수사의 대상이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또 시청자가 14세이상 미성년자라면 처벌 다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이 처벌 받은 사례는 상당하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