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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사
법률
5일 전
Q.
해당 사건은 민사소송 승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24년 2월 경 허위영상물 제작으로 검찰 송치됐는데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영상은 만든 것으로 확인됐는데 유포 목적이 없다고 불기소가 됐습니다. 민사 소송이라도 걸고 싶은데 상대가 불기소 혐의 없음이라서 이길 수 있나요? 이긴다면 얼마 정도 청구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