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흥미진진한시인

질문

답변

• 성범죄법률

  25.01.26
  Q. 스토킹,주거침입,강제추행 최근판례스토킹,주거침입,강제추행 최근판례가 어떻게 되나요?현재 경찰진술이 끝난 상황이고 주거친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전 여자친구(피해자)와 합의는 잘되었습니다.초범이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두그렵기도 하고 무섭기도합니다. 집행유예가 될지 최근 판례는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