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주거침입,강제추행 최근판례
스토킹,주거침입,강제추행 최근판례가 어떻게 되나요?현재 경찰진술이 끝난 상황이고 주거친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전 여자친구(피해자)와 합의는 잘되었습니다.
초범이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두그렵기도 하고 무섭기도합니다. 집행유예가 될지
최근 판례는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강제추행이니 스토킹은 그 행위정도가 경미하고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재범이거나 누범이 아니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양형요소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